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(문단 편집) ==== 적절하다는 의견 ====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. 심지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인 2018년도에는 보수언론에서도 내부 및 외부 기고자의 입을 빌어 주장했던 내용이었다. [[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8/11/2018081100230.html|#]]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609682|#]]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Politics/article/all/20180923/92134320/1|#]]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442687|#]]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였던 [[이병령]] 박사는 “우리의 원전 기술은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에도 절묘한 대안”이라며 “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다시 공급하기로 방향을 잡고 30% 짓다가 만 신포에서 나머지 70% 공정을 완성한다는 제안을 하자는 것이다.{{{-2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320144255648|기사]]}}} [[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8/11/2018081100230.html|#]] 원전 건설은 북한이 장기적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한국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고,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가 떠오를 때 한국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.{{{-2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315002549405|기사]]}}}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"북한에 원전을 지어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, 북한 핵 폐기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대북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"고 평가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20420193036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